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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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강호 1 두우 1 선우 1 동인 1 중추 1 하나 1 바로세움 1 박앤정 1 한가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영상 2 최찬욱 1 이국주 1 김석기 1 김철기 1 손영수 1 이기정 1 이성규 1 성승환 1 김지예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18다275307, 275314 판결
  [부당이득금·임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 임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21년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두6605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공2015상,691]
  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2두12853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3하,2141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선고 2011누220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0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21. 선고 2006나86322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   임시총회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9. 대법원 2007. 7. 24. 자 2006마635 결정
  [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][미간행]
  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